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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탄 규제란? 메탄 대책의 첫걸음 MRV

부의끝자락 2024. 2. 17. 14:16

EU는 2023년 11월 15일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감소에

관한 규제 방안에 대해 잠정적인 정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규제에서는 유럽 역내의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업자에게 메탄

배출의 MRV(계측·보고·검증의 일련의 흐름)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역내에 들어가는 화석연료에 반대로 동등한 메탄 배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탄의 기본 정보, 유럽 메탄 규제에 의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왜 메탄이 주목받고 있는가?

 

이산화탄소에 이어 배출량이 많은 온실가스

메탄은 온실가스(GHG)의 일종이며 이산화탄소에 이어 배출량이 많은

GHG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계수(온실효과에 주는 기여도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계수)는

이산화탄소보다 높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5차 보고서에 따르면

100년 환산으로 이산화 탄소의 28배, 20년 환산에서는 84배의 온실 효과를 가져옵니다.

 

100년 환산과 20년 환산의 지구 온난화 계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메탄의 공기 중

체류 연수가 약 12년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즉 수명이 비교적 짧은 메탄은 배출을 줄이면 이산화탄소보다 배출 삭감 효과가

나타나기 쉬운 GH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기온 상승의 약 30%는 메탄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탄 배출원은 자연 유래와 인위 유래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인위 유래 중에서도

특히 배출량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 농업 부문(벼농사나 가축의 소화 관내 발효 등)

과 에너지 부문 ( 석유 · 천연가스·석탄 플랜트로부터의 누출 등)입니다.

 

전체 메탄 배출량 중 이 두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약 2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탄 배출량의 추정은 어렵고, 이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도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2. 메탄 대책의 첫걸음으로서의 MRV란?


메탄 배출량의 추정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상입니다. 거기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MRV」입니다.

MRV는 Measurement(측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의 이니셜을

취한 것으로, 배출량의 정량화의 일련의 흐름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GHG 배출량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측”을 포함한 산정에 의해

구하고, 보고 및 검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래커 씨의 명언에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만, 메탄에 대해서도 바로 이것이 적용됩니다. 지금, 메탄 대책의

첫걸음으로서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메탄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MRV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유럽 ​​메탄 규제란?

메탄 규제 개요
EU는 2023년 11월 15일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감소에 관한

규제 방안에 대해 잠정적인 정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메탄 배출에

관한 EU 최초의 법안이 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칙안은, 2030년의 GHG 배출 삭감 목표(1990년 대비 적어도 55% 삭감)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Fit for 55」의 일부로, EU 역내의 석유·천연가스·석탄

등의 화석 연료 사업자에게 메탄 배출의 MRV(측정·보고·검증)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에너지에도 요구되는 메탄 규제
규제안에서는 역내 화석연료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역내에 수입되는 에너지에

대한 MRV를 포함한 메탄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EU는 역외에서 많은 화석연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본 합의에서는 수입되는

화석연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메탄 배출 규제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제1단계: 역내의 수입업자에게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공급체인에 있어서의 메탄

               배출의 보고를 의무화하여 메탄 배출량의 데이터 수집을 행한다.


제2단계: 2027년 이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EU 역내로의 수출업자는

               EU 역내의 사업자와 동등한 MRV가 의무화된다.


최종 단계: 2030년에는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단위당 메탄 배출량인 메탄 원단위의

                 최대치가 설정된다.


덧붙여 수입업자가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가맹국의 관할 당국이 수출업자에게

행정 벌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