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뜻과 대응방향

디플레이션 이란?

 

원래는 통화량의 축소와 그에 따른 물가 수준의 하락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디플레이트 deflate란 <공기를 빼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현재는 보다 넓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도산이나 실업이 증대하는 상황에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약어 디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제1차 대전 발생함과 함께 서구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정지시키고 전비 조달을 위해 불환 지폐를 다 발행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예외 없이 전시 인플레이션에 휘말렸을 뿐 아니라 전시 통제의 해제와 함께 전후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격화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수렴시키고 금본위제로 복귀하기 위해 각국은 흑자재정에 의한 통화량 축소에 노력을 가했으며. 그 결과 1920년대 중반에는 통화가치가 상승해 금본위제로의 복귀도 일제히 실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투자 활동의 침체나 도산·실업의 증대라는 불황 현상이 나타나며 현재와 같은 디플레이션=불황이라는 용법이 정착했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이든, 그것이 문제 되는 것은 그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고, 또한 사회 전체의 실질 소득이나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정액 소득자나 채권자 쪽이 근로소득자나 채무자보다 유리하게 되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반대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플레이션기에는 자원에 유휴가 생겨 고용량은 감소하며 사회의 소득도 감소해 버리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기에는 자원의 이용도가 높으며 소득 수준도 높아지면서 디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정부의 재정지출 등의 정체·감소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투자 활동은 기업가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비관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또한 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후자는 특히 정책 당국의 직접·간접의 컨트롤 되는 목표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 재정 정책과 늘어선 금융 정책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탈각의 필요성

최근 경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물가 하락이 계속되는 상태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하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물건의 금전상의 가치의 문제이므로 금융정책을 비롯한 정책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디플레이션 탈각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대에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에 작용하는 대처에 의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실제 수요·생산이 증대한다는 경제의 선순환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물가 하락이 계속되는 상태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하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물건의 금전상의 가치의 문제이므로 금융정책을 비롯한 정책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디플레이션 탈각을 위한 정책으로는 기대에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에 작용하는 대처에 의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실제 수요·생산이 증대한다는 경제의 선순환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소비에 관해서는,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가계는 계속적인 물가 하락으로 소비를 유예하기 때문에, 저축이 쌓여,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됩니다. 소비가 정체되면 그에 따라 생산도 정체되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새로운 설비투자를 억제하는 등 경제 전체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실질 금리의 높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기대 성장률을 실질 금리가 웃돌아 새로운 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또한 신규 설비 투자의 감소는 개별 기업의 생산성 정체를 초래하여 경제 성장에 취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용에 관해서는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정규 고용의 가중치를 높여 인건비를 억제하려고 하며, 비정규 고용자의 증가는 불안정한 입장에 놓인 노동자를 늘리고, 이에 따라 소비가 감소합니다.

 

정부의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경제활동이 정체됨에 따른 세수의 감소가 초래됩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처가 지연되고 정책의 기동력이 저하되어 국민복지에 대한 마이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 물건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벗어나 소비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얻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소비를 무리하게 미루지 않고 성장에 따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이와 함께 기업도 설비투자를 하고,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의해 정부부문도 세수로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구 급감·초고령화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경제 순환의 조기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