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 프로젝트 구성 요소
안전 전세 지킴이 운동: 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며, 계약 후 권리 관계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 피해 예방 및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1070명의 안전 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주기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물건의 중개를 금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 안전 전세 프로젝트 링크
ㅁㅁ
https://gris.gg.go.kr/safe/main.do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gris.gg.go.kr
2. 현재 참여 현황 및 목표
2024년 10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3만 명 중 약 37%인 11,000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이 참여율을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인증 스티커를 부여하여,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 노력
경기도는 전세 피해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임대차 계약 시 명확한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합니다.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재산 몰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세 사기 발생률을 낮추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결론
경기도의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공인중개사,
지방 정부, 임차인 간의 협력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