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과 부채
신용이란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매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후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약속이 부채가 됩니다.
신용을 통해 구매력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올바른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구매력을 제공하지 않아 효과적인 일들을 할 수 없게 막는다면 이는 올바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사업에 배정이 된 신용 규모가 상당히 작다면 그 사업성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올바르지 않은 일이며 상환 능력이 없을 시 부채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신용과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는 신용으로 인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있는 후유증과 부채 상환의 적절성에 따라 상황이 결정될 것입니다.
대체로 상환 의무를 가지는 사람은 많은 부채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 또한 그렇기에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없을 때도
빚을 지기보다는 저축하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이런 성향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빚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동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정책을 만드는 정책사들은 개인에게는 없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경험과 연구를 통해 신용과 부채의 성장이 지나치도록 더지다면 지나치게 클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기회비용의 형태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인
경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은 구매력뿐 아니라 채무도 창출하기에 신용의 확대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 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부채가 생산적인 일에 사용되어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익 창출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이 충분히 창출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자신의 몫 이상이 되돌아갈 것이고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점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없게 되며 양쪽 모두 자신의 몫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집니다.
이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이차적이고
간적적인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인프라는 교체하는 사업이나 아이들에게 양질의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분명히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는 범죄를 줄이고 범죄인 교정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채를 통해 이런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막혀 명백히 효과적임에도 이런 사업에 충분한 재원과 신용이 투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채 상환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면 신용과 부채의 투입이 이롭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가 읶다면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상충관계까지
내다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출 기준이 엄격해 상환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는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부채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개발 사업은 매우 힘이 들것입니다.
대출 기준이 느슨해지면 개발 사업은 활발해지겠지만 이후에 심각한 채무 문제가 발생하여
긍정적인 경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불황
정책사들은 경기 침체 초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곤 합니다.
하나 금리가 0% 수준에 도달한다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어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 내거나 통화 가치 하락은 적절한 경기 부양책을
동반하지 않고 채무 재조정과 긴축재정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다면 부채가 상환되고 부채 총량은 줄어들지만 소득이 채무 재조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채무자들의 부채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지는 채무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상당량을
국내에서 자국 통화로 조달한 국가는 디플레이션형 불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채 문제가 터지면 자산 강매나 채무 불이행 같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통화나 국제수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