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에서 개인의 삶에 발생되는 위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다. 사회적인 구조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사회의 연대가 당연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을 사회적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1988년을 기점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되며 발전해 왔습니다. 1999년 4월에 이르러 도시지역까지
연금을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빠르게 발전하여
그 기금이 세계 3위를 차자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타 나라에 비해 역사가 짧으며 노후소득 보장 규모가
작아 노인 빈곤율의 개선과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에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소득대체율을 반대로
낮출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미와 문제점
소득이 발생할 시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 발생이 안될 때 국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제안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심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최악의 상황이 되어 납부할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숫자가 늘어나 국민연금의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60~65세에 시작되는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점차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므로 국민연금 지급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개혁을 5년에 1세씩 조정을
했음에도 한 번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생산 인구는 줄고 있는 시점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이나 지급을 늦추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감 증대 문제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개혁안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의 반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심히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물가 상승에 비해 급여 상승이 적어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확정급여에서 DC확정기여로 변경
이런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연금 수령액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급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 확정 급여에서
DC 확정 기여로 논의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 조장형 상품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결정된 제도이지만 확정 기여형은 부담금과 수익금을
지급받는 형태로써 사용자의 부담금은 결정되고 투자 운용한 수익금을 더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바꾸겠다는 것은 내는 돈은 확정적으로 가져가되 받는 금액은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점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대책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은 이런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는 대책은 생활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됩니다.
은퇴가 빠르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재원을 늘려야 하는
입장에서 납부하는 인원을 줄이는 대책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거나 지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국민연금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